다이아브릭은 복제 상품에 대해서 단 1건이더라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전문 법무법인을 통하여 강력 대응함을 알려드립니다. 유통 적발 시 납품된 거래명세표 금액의 150% 배상 청구 및 바이어 판촉물 유통 중단으로 인한 고객사 손실비까지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사디자인으로 상대방의 영업권을 빼앗고 부정경쟁방지법을 회피하는 것은 옛말입니다. 다이아브릭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고의로 수익을 위한 부분 수정의 범주가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적발사례 : 명함꽂이 2건 , 미니스토어 1건
배상판결 : 소송비 전액 , 납품금액의 150%

대법원 판결요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경우 선발명, 선창작을 통해 산업에 기여한 대가로 이를 보호ㆍ장려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표권과 보호 취지는 달리하나, 모두 등록된 지식재산권으로서 상표권과 유사하게 취급ㆍ보호되고 있고, 각 법률의 규정, 체계, 취지로부터 상표법과 같이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한다는 기본원리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피고가 얻은 전체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2023년11월1일 업데이트 : 소송 및 협의 사례
하나, 명함꽂이 일부 부품, 색상, 인쇄되는 표면 디자인이 다른것으로 소명을 시도하였으나 수익성을 위해서 고의로 복제한 것이 인정되어 승소함. (1,500만원 배상)
둘, 출원완료 후 키프리스 조회가 안되는 1년6개월 미만 기간내에 디자인을 따라하여 공급하였으나 우선 출원의 국내법 원칙에 따라서 승소함.
셋, 다이아브릭과 거의 동일한 제품의 모델링을 배너로 광고하는 업체에게 내용증명 후 소송전 유사사례에 관련한 승소판결을 안내하여 사전 협의됨.

I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Diamond Brick strongly responds to duplicated products through a specialized law firm with the principle of zero tolerance.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you will be responsible for the loss of the customer due to the suspension of distribution of buyer promotions and 150% of the amount of the transaction statement delivered when distribution is detected. In the case of similar designs, there is a case in which the category of partial revision for profit was deliberately recognized and won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다이아브릭 법무법인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납품한 이력을 완벽하게 취합하여 해당 상품을 공급받은 업체에게 통보하고 제 3자 소송까지 진행합니다. 다이아브릭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업체는 내용증명이 발송되기 전에 영업, 광고, 유통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침해 제품이 미국이나 유럽, 베트남, 중국의 전시행사 판촉용으로 수출된 경우에는 다이아브릭과 글로벌 밴더사에서 등록되어 있는 국제 발명특허 법령으로 이관되어 처리됨을 알립니다.